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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 선뜻 가입하지 못하고 계신 자영업자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신청 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 예정이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이 어려워 고용보험을 가입할 생각조차 못하고 계셨던 자영업자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대상
나라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체가 해당됩니다. 다만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에 해당된다면 10인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하는 자영업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매출액 | 업종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 전기, 가스업 등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등 |
30억 원 이하 | 기술서비스, 여가서비스, 임대서비스업 등 |
10억 원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올해초 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을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기에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을 지원합니다. 환급은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되며 상세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등급 | 월 보수액(원)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액 |
1등급 | 182만 | 40,950원 | 80% | 32,760원 |
2등급 | 208만 | 46,800원 | 80% | 37,440원 |
3등급 | 234만 | 52,650원 | 60% | 31,590원 |
4등급 | 260만 | 58,500원 | 60% | 35,100원 |
5등급 | 286만 | 64,350원 | 50% | 32,175원 |
6등급 | 312만 | 70,200원 | 50% | 35,100원 |
7등급 | 338만 | 76,050원 | 50% | 38,025원 |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5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하기
- 2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 3단계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하기(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4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하기
- 5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서류
신청 페이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1) 행정정보 공동 이용 미동의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추가 서류(3가지 중 1개 선택)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번)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부지원 혜택 관련 도움 되는 글들을 아래에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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